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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5 재산세 종부세 세율

재산세 종부세 세율

 

재산세 종부세 세율

 

1. 재산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재산법인세율 부담을 낮춰 줄 중저가 주택 기준을 6억원 혹은 3억원을 검토 중이다.

 

 

시세가 6 억원으로 정해지면 일본 주택의 약 90 %가 재산법인세율를 면제받을 수있다. 반면 고가 주택을 2 개 이상 소유 한 경우에는 고시 된 가격 실현 률 상승으로 소유 세 (재산세 + 종합 부동산 세) 부담이 내년부터 역사적 수준으로 치 솟을 전망이다.

 

 

7 일 유관 부처 소식에 따르면 내일 부동산 가격 공시법시행령이 시행된다. 국토 교통부는 국토 교통 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협의 후 발표 된 가격 로드맵의 최종안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이다.

 

결국 시세는 시장 가격의 50 ~ 70 %이며 90 %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을 올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재산세와 재산세가 올라간다. 이에 행정 안전부는 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있다.

 

 

관건은 재산세 부담을 낮춰줄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시가 6억원 혹은 3억원으로 설정하는 2가지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사례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 6 억원 미만인 12,363,390 세대로 전체 1,383,52 세대의 89.4 %를 차지하고있다. 가격이 6 억원 미만이면 전국 10 세대 중 9 세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받을 수있다. 3 억 원 기준도 검토 중이며,이 경우 감면이 필요한 주택 수는 67.6 %로 축소된다. 서울에서만 62.7 % 이하 62.7 %, 3 억 원 이하 34.3 %로 더 낮아졌다.

 

 

중저가 주택에 해당 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드맵에 따라 실현 률을 높이고 재산세 인상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6 억원 인 아파트의 경우 현재 재산세는 약 42 만원이다.

 

시가 6 억원, 실현 율 68 % 곱하기, 공정 시세 비율 60 % 곱하기, 시세 2 억 4 천만 원 상당의 법인 세율 곱하기 재산세는 42 만원이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 세율을 낮추거나 공정 시장 가격 비율 (현재 60 %)을 낮춰야한다.

 

 

재산 법인 세율은 지방 세법이며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은 시행 법 개정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확실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세대 가구의 소유 세 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중저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도 내년 공시 가격 인상의 영향을 견뎌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7 월 10 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세대 주택 세율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부담상한(재산세는 6억원 초과 기준 30%) 제도가 있는데다 1주택자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로드맵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향후 주택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2.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율을 보기 전에 여기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이해해야합니다. 평가 세의 과세 기준은 공정 시장 가치 (공시 가격에서 공제 한 금액 제외)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인당 금액입니다. 현행 종합 부동산 세는 과세 표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두 가지는 첫번째는 2주택 이하, 두번째는  조정 2주택, 3주택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0 년까지 처음 2 개 주택의 0.5 % -2.7 % 이하, 두 번째 조정 된 침실 2 개 및 3 개 주택의 0.6 % -3.2 %. 2021 년에는 2 세대 이하 주택의 각 부분 별 종합 부동산 세율이 0.1 ~ 0.3 % 인상되고, 2 세대와 3 세대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0.6 ~ 2.8 % 인상된다.

 

 

보유세에는 종합 부동산 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한 과세 상한제도가있다. 공공지가 상승과 종합 부동산 세율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된 제도 다.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금 부담 상한선도 바뀌었다.

 

기존의 2주택 세 부담은 150%, 조정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조정 2주택을 가지신 분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세 부담의 상하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법인의 세 부담의 상한은 폐지하기로 하여 전년도보다 오르는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한 내용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에서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상승되었고, 법인은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 법인의 보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6억 공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6억을 공제받습니다. 2021 년부터 공제 된 종합 부동산 세가 취소된다. 회사의 조정 구역 내에 새로 등록 된 임대 주택에는 종합 부동산 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6.18 이후 임대업 등록 신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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